■ 진행 : 김정아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첫 번째 공판이 또 연기됐습니다. 법원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3인방 사건과 병합해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까지 함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. 지난번에 검찰이 준비가 부족해서 연기해 달라 해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오늘 또 연기가 됐습니다. 이거 코로나 때문이라면서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맞습니다. 원래 지난 11일날 첫 재판 열리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검찰에서 추가 기소할 게 있다. 그래서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오늘로 연기가 됐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일단 서울구치소 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되고요. 그다음에 구치소 내에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들이 출정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.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 관련된 재판은 다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기된 상황이고 김만배, 남욱, 정영학 이 세 사람도 지난 월요일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?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 지금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럼 함께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아마 배당도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형사합의22부거든요. 서울중앙지검.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배임에 있어서 공범이고 그다음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.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할 때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아마 유동규 씨 재판은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커요. 왜냐하면 오늘 원래 정식 공판기일인데 남욱이랄지 정영학 회계사랄지 김만배 씨 사건이 병합됐잖아요. <br /> <br />그러면 또 공판준비기를 열어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재판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사실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재판은 좀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첫 공판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또 이 4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41408152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